철도노조 80주년, 80대 사건

공투본, '부당징계 철회'와 '비리 청장 구속' 등을 요구하며 공투본 김병구 조직국장 등 2명이 서울 용산역 내 30m 높이의 조명 철탑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함.

공투본, 철도청으로부터 징계 및 전출을 당한 김기태 등 18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정종환 철도청장을 상대로 부산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함.

공투본, 철도청으로부터 징계 및 전출을 당한 김기태 등 18명의 철도 노동자들이 김만오 부산 철도정비창장 등 간부 4명을 부당노동행위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함.

지난 4월 철도청이 공투본 소속 노조원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감시해온 사실을 기록한 가야기관차 승무사무소의 '노정일지'가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이같은 고발조치를 취한 것. 고발장에서 "김 창장 등은 평소 내부회의나 노정 관련 활동 보고서를 통해 노조 활동을 일상적으로 파악해 왔으며, 노조활동에 개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대의원대회에 참가하는 조합원은 모두 징계 및 인사조치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했다"며 "이는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고 고발의 내용을 밝힘.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회의실에서 지방본부의장단 정례회의를 개최. 5월 28일 1차 시한부 파업에 돌입하고 16일부터 양일간 건교부 및 기획예산처 앞에서 "철도 민영화 저지를 위한 항의 집회"를 개최하기로 함.

공투본, 소속 철도노동자 100여 명이 "현장 의견 무시하는 일방적 철도 민영화 철회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장 진입을 시도함. 이 과정에서 미리 출동해있던 경찰병력과 격렬한 몸싸움과 충돌이 벌어짐.

이날 공청회는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후원하고 삼일회계법인이 주관해 ‘철도구조개혁방안(민영화) 실행 방안’을 주제로 열림. 건교부, 철도청 관계자 등 300여 명 참석. 토론회에서 삼일회계법인의 배화주 회계사는 "매년 1000억여 원의 경영적자로 인한 부채의 누적, 철도의 생산성 증대, 시설투자의 부족, 교통 혼잡과 환경 오염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철도구조개혁(민영화)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함. 이어 건교부의 용역 의뢰 분야인 (열차와 중장비)운영부문 민영화 방안과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영업 거리와 선로 밀도를 고려할 때 운영부문을 영국처럼 세분화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한국철도의 특성을 고려한 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지리적 분할 △노선별 분할 △근·장거리 분할 △여객·화물 분할 △일반·고속철도 분할 △차량 중정비 분할 등 6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 방안의 장단점을 설명함. 또한 기반시설 유지보수의 수행 주체와 관련해선 △건설공단이 수행하는 방법 △운영회사가 수행하는 방법 △독립된 회사가 수행하는 방법 3가지를 제안하고 구체적인 철도 민영화 추진 일정으로는 올해 안에 재정 지출 계획과 인력 운영 방안을 마무리 짓고 오는 7월부터는 '구조개혁 실무추진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힘.

철도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유성주 안산차량 지부장 등 공투본 소속 조합원 40명을 제명함. 이로써 철도노조는 지난 3월 직선제 규약개정 논란이 불거진 이후 모두 84명의 노조원을 제명함.

용산역 조명철탑 고공농성 34일차. 농성자들이 ‘철도청장 구속 수사와 부당징계 철회 투쟁에 대한 조합원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향후 철도 민영화 저지와 노조 민주화 투쟁 결의를 높이기 위해 단식투쟁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고공 단식투쟁에 돌입함.

공투본, 서울역 마당에서 철도노조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철도노조 민주화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6월 총력투쟁 결의대회' 개최. 이영익 공동대표 등 5명의 지도부가 며동성당에서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감. 조합원들의 '부당징계 철회' 리본달기와 지부장 중식 동조 단식, 6월 6일 비리청장 구속 촉구 대회, 10일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집회를 잇따라 열고 15일엔 총회를 개최하는 등의 투쟁계획을 밝힘.

공투본, 용산역 철탑위에서 40일째 농성(단식 7일차)을 벌였던 김병구 조직국장과 이종선 선전국장이 농성을 해제하고 철탑을 내려옴. 단식 장기화에 따른 탈진 등을 우려한 공투본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권유로 철탑농성을 해제함. 한편 단식농성자들은 건강상태를 진단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야 하나 경찰의 검거를 우려해 도피함.

건설교통부, 철도 민영화 연구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철도구조개혁(민영화)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발표함. 2001년 말부터 철도 민영화 작업을 본격 추진하며 철도청 건설 부문과 고속철도공단 건설 부문이 통합돼 ‘철도건설공단’(이하 가칭)으로, 여객·화물, 차량 중정비 부문은 합쳐져 단일 민간 운영회사로 각각 출범하겠다는 것.

경춘선 등 다른 노선과의 연계성이 없는 수도권 및 일부 지방 노선의 경우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 제시. 철도청 누적부채 1조4천757억 원을 정부가 전액 인수하고 선로 관련 부채 3조8천229억 원과 직원 퇴직수당 4천억 원도 정부가 떠안고 16조 원에 달하는 철도자산 가운데 차량·정비·기타 운영자산 3조 원은 2004년 4월 고속철도 완공 시점에서 운영회사에 매각하고, 선로·역·기계장치 등은 정부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신설되는 건설공단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

인력의 경우 2004년 4월까지 현재의 3만2천 명에서 2만9천 명으로 축소, 대규모 인원 감축을 예고함.

후속 사업으로 건교부는 민간인 위원장과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철도구조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위원회는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8월까지 민영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키로 함.